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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교육청,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에만 남아있는 일선 교사들에 대한 출근부 비치, 날인제도 지침 변경안 검토로 폐지전망 <5일>(수)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협의회 등 전국 44개 시민단체 인천 송도 앞바다에서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 반대 해상시위/김종필 자민련 총재, 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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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미국, 아시아, 서울시,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청송보호감호소 인권피해 신고 받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형벌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송보호소 인권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의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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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형벌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면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해온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징역과 보호감호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소 7년의 감호조치를 통해 이들을 올바르게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그 실상은 ‘이중처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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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것은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로서 노조활동을 대폭 위축시키는 것이다. 파업기간의 임금지급 문제도 법으로 금지시킬 사항이 아니며 노사자치에 맡길 문제이다. 이처럼 개정 노동법은 한마디로 자본법이다. -언론의 보도태도는 어떠한가 =사태를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협소화 한다는 인상을 준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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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법, 노동자, 정리해고, 역사, 한국,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에게 살인죄 적용해 징역15년 선고/필리핀 전자주민증제도 시행놓고 정부·인권단체간에 공방전프랑스 <르 피가로>지 보도, ILO 노동관련 7대 기본협약의 이행감시 기구 설치방침 <17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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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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