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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시․도교육청에 보내/정부,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정부, 현행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개정작업 착수/권오기 통일부총리, ‘황장엽리스트’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밝혀/제2회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 <태평천국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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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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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 대책 없이 도로공사에 착수하면 손배소송과 함께 토지수용법 시행령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79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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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주거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첨예화시켰고,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며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1과제는 사회복지 예산구조 개혁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수준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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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역행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개정 영진법은 공륜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바꾸었으나, 이 공진협의 판단에 따라 6개월간 등급부여를 유보해 상영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연법상 극장측이 공연신고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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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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