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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이 좋아 헌법이지 독재권력의 인권폭압장치였다. 남과 북이 비슷한 시기에 강력한 권력집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아스러운 일이다. 70년대 한반도의 상황을 극명하게 들어낸 남과 북의 헌법은 민주화의 여정에서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돌출변수였다. 그 이후 전두환 정권의 자칭 제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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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다. 임 씨는 그 대안으로 “언론기관은 인격권의 보호기능과 피해자 구제기능을 갖춘 자율구제제도를 활성화하고, 확인과정을 반드시 거쳐 기사를 작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 국가기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죄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 형사피의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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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며 경쟁하고 보완한다. 특히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선진민주국가들의 제도들은 대부분 좌파의 이론과 실천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사회 진보를 가져온 좌파의 산물 이렇게 볼 때 좌파의 존재는 우파의 존재만큼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현상이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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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진보, 평등, 한국, 연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역사, 극우, 국가, 배제,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7백종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판정 내려/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전원합의로 의결 ꋮ 16일(수) 헌재, 지난해 국회 날치기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 1백24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에서 “의장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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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국인 노동자 등 8명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주장해왔다. 단식농성을 끝내게 된 배경에 대해 외노협의 한 관계자는 ꡒ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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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불법, 체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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