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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 또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내란세력의 집권도구이자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악법과 제도도 개폐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1997년 4월 18일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소속 17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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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세력,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3964) ·발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 <대중강연> 올바른 인권의식이란 무엇인가 ·때:4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곳:광주 YWCA 6층 강당 ·강사: 김동한(광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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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기본권, 한국, 법,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동자들의 산재피해를 민간에서 보상하려는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94년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9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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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치료, 산재, 피해자, 권리, 피해, 법,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사형 4월 3일, 사형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목적을 가지고 사형집행의 유예를 고려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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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권리, 국가,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대리인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며,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꺼리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조서만으로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최소한 피해자 조사절차는 여성경찰로 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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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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