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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3호)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4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2시 유가협 회원 30여 명은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국회 앞 철야농성 돌입식을 갖고,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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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5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진상규명, 대통령, 김대중, 경찰,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망언'을 쏟아냈다. 5.18을 '광주 폭동'으로,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칭한 것이다. 여야 4당의 해당 의원 제명 추진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양한 역사해석' 운운하며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했다. 지난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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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김대중, 존엄, 가해, 학살, 국회, 이야기, 가해자, 저항, 변혁, 역사, 피해, 해방, 연대,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정부,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일 자 : 2014. 4. 9. (화) ▪ 제 목 :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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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정부,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감호의 병과로 인해 형을 낮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논리는 법무부와 국회가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성과 인권침해를 인정하여, 법안을 폐지하면서도 피보호감호자들의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하겠다는 것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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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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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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