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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 대법원, 학교에서 '레드 헌트' 상영 혐의 무죄 선고(3/15) /대법원 원심파기, "국보법 복역자가 전향거부하면 보안관찰 정당"(3/16) 5. 무기를 둘러싼 미국의 '인권' 이중잣대 대만에 무기판매 : 중국-중미관계 악화, 미국 '인권' 연계 저울질(3/12) /국제원자력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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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0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학교, 새만금,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김대중,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 문제는 국보법이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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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 씨등이 국보법 4조1항(기밀탐지·누설)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이기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미8군 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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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3호)

  청년운동단체 비상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13명 또 연행

  ... 에 의해 장안동 분실로 연행됐다. 연행 당시 함께 있던 이용진(이재용 씨의 부인) 씨가 "국보법 상의 이적단체 결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연행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비춰볼 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년운동단체들의 연행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호국(한청협 대변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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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지역,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요공판안내

  □ 13일(화) ·전재순(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4부, 2시, 416호 □ 14일(수) ·박준형, 업무방해, 서울형사 3부, 2시, 319호, 신건 ·신광수 외 1명(선고), 국보법, 서울형사 1부, 10시, 416호 ·정민주 외 1명, 국보법, 서울형사 22부, 2시, 425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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