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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고대규,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선고 김영,국보법(잠입․탈출등),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강형식,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신건 송민규, 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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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2호)

  ‘좌경소탕작전’ 이번엔 전학투련

  국보법 혐의로 2명 연행

  ... 현인숙(서울지역전문대학총학생회협의회 회장)씨의 경우도, 전학투련 결성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 따르면, 명원창씨는 학교를 나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로 쫓아온 사복경찰들에게 연행됐으며, 현인숙씨는 교문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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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일본군 출신 한국인의 보상문제에 관한 발언을 시작으로 정신대(15일), 장기수(16일), 국보법 관련 구속 출판언론인(17) 등 모두 4번의 한국관계 발언이 있었으며 17일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운데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모두 3개의 보고서에 한국 이름이 실려 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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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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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계속되는 '경보와 해제!' 검․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보법 사건의 황선동(19세, 서일대 휴학) 씨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7․20)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통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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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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