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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장애 영유아의 어머니) 부족한 설치율에 따라 '특수교육수혜율'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2005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3∼5세 장애 유아들의 '특수교육수혜율'은 29.8%이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7월 19일 토론회에서 제시한 2004년 기준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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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 사건 처리가 아니라 인권위가 입법·제도·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내놓을 것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광고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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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부모, 교육부, 정책,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논평> 인간의 권리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라

  ...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제2, 제3의 '강의석'은 계속 나올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종교계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차마 몰랐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지 못할 것이다. 법적 소송이나 국가인권위 진정에 눈치보고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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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0

  인권키워드

  학교, 종교, 권리, 학생, 인권, 교육,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법

• 인권하루소식 (2414호)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키로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

  ...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교육정보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NEIS공대위는 그 동안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파기와 교육정보위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편파적 위원 구성, 대화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등을 이유로 참여를 유보해 왔다. NEIS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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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9

  인권키워드

  전교조, 석방, 인권, 민변, 활동가, 탄압,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발표되고,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했던 교육부가 애초 약속을 뒤집은 뒤 처음으로 열린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였기에 남다른 관심을 모았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인권지침 마련에 중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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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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