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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18일)/노동법 날치기 항의파업 노동조합간부 해고 취소, 서울행정법원(19일) 7. 개악 교육법 다시 생각하자 ‘교육법 개악저지와 교육 5적 퇴진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통과된 사립학교법 등 3개 법안을 ‘개악법안’으로 규정하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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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재소자들이 수감된 것은 81년 12월부터였다. 처음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다름아닌 삼청교육대 출신의 감호생들이었다. 이름하여 사회보호법의 첫 적용대상들이 청송보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청송보호소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보호법은 서슬 퍼렇던 80년 12월18일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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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출신

• 인권하루소식 (308호)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국가기구의 기능강화,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구체화한 특별법의 제정, 교육 정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를 위한 할당제 도입, 여성의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 조약 홍보 및 국가보고서와 그 심의결과 공표, 민간여성단체의 감시역할”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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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법, 여성, 교육, 평등, 권리, 정치,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74호)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행령 마련에 참여 방침

  ...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개정안에 장애인, 부모, 교사 등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었고,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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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부모, 교육부

•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특정 학생을 ‘차이나’라고 불러 차별을 조장한 사건이 일어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권고문을 내기도 했다. 초·중·고교 내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만연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직업적으로 부여받은 교직원마저도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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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1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표현, 학생인권조례, 학교, 조례, 소수자, 혐오, 교육, 학생, 권리, 문화, 안전, 인권교육,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장애, 저항, 차별금지법, 청소년, 학생인권, 건강, 평등, 시대, 헌법, 강남역, 빈곤, 평화, 피해,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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