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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동법·안기부법 여야 야합에 항의하며 여야당사 5곳 기습시위/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집회/ 한국노총, 야당 당사 항의방문해 노동법 단일안 즉각철회와 전면 재개정 촉구/ 서울지검, 80년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주도 혐의로 96년 2월 해직 언론인 94명에게 고소당한 권정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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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피해자, 피해,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학교, 대우조선, 한국,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행사와 동정

  ◇ 날치기 안기부법 철회 촉구집회 ·때: 3월 14일(금) 오전 11시 ·곳: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 ◇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두캠페인 ·때: 3월 14일(금) 낮 12시- 5시 ·곳: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 ◇ "6월민주항쟁 주인찾기 캠페인 선포식" ·때: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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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노동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탈락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범대위, 헌법재판소앞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위헌 평결을 촉구집회 개최 <8일>(토) 유엔 보고서, 전 세계 빈곤층 인구 13억중 여성 70% 차지 <9일>(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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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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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공권력의 학내 투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의 윤상식 학생과장은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양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공권력 투입에 앞서 학교 당국의 양해를 얻는 관례조차 지켜지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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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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