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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국인 노동자 등 8명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주장해왔다. 단식농성을 끝내게 된 배경에 대해 외노협의 한 관계자는 ꡒ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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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체류, 고용,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 더 물증과 근거를 확보한다면 재고소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연순 변호사도 “현 제도상 ‘불충분 수사’를 이유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재수사를 하느냐마냐는 검찰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측에서 역으로 ‘지문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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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피해자, 노동탄압, 피해, 강제노동, 노조, 성폭력, 집회, 회사, 경찰, 진상규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내무부 호언장담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내무부는 “국민의 감시․통제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기부와 국가보안체계 연구소가 합동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사용할 알고리즘과 보안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안기부가 보안관련 전문가로서 카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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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기 어려운 설명이다. 예산집행 등 범법행위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의 글을 통해 주민카드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이 달의 민변』 97년 6월호). “관련 법령의 정비기간을 9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96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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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확정했고, 10월 7일 데이콤과 전산망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올해 제도정비 및 주민카드 발급센타 구축, 98년 제주도 실시 및 주민카드 발급 착수, 99년 전국민 실용화의 방침아래, 올해 5월 열릴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가 7월로 미뤄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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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헌법, 제주, 무시,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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