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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 수용시설의 문제가 폭로되고, 이를 방치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의 문제점 역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윤방법은 이들을 보호하고 성매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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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법, 시장,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재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과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성전환자란 자신의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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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1호)

  뉴스고수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아직 2년이 남았다. 만화에서 보면 내공은 보통 10년 주기로 쌓이는 법이니까 10년을 채우기 전에 고수에게 도전장을 내 볼 생각이다. 물론 텍스트로는 그 내공을 어찌 감당 할 수 있으리. 어쩌다 운좋게 만년설삼같은 영약을 먹지 않는 한... 그러나 참세상뉴스에겐 사진과 동영상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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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출범과정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3년 간은 그야말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관료들과 민간단체들과의 처절한 투쟁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법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예견했었고 앞으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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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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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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