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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펴낸 곳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154쪽/2004년 8월/2000원 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재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올해를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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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들고 나온 지 일주일여 만에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들이밀지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는 고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한 비난 여론을 엉뚱하게 '테러방지법'의 재입법 추진으로 돌리고 테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파병반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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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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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결정은 한국정부가 그랬듯이 노바티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인도특허법은 1995년 이후 외국에서 특허 출원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도시장에서 독점판매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글리벡 특허는 93년 스위스에서 출원돼 애초부터 독점판매권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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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저항, 무기, 법, 공공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부안 반핵현장활동을 다녀오다

  ... 자기는 지금 두 번째라며 뿌듯해 했습니다. “변혁의 시기는 일상의 시기 100년과 맞먹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대책위 간부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먼저 부안군청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안성당으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부안군청은 컨테이너 박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경들이 삼엄하게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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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상임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정부, 주민, 언론, 인권, 경찰, 질문, 핵, 시장, 강남, 교육, 안전, 촛불, 개발, 이야기, 민주주의, 뉴스, 부동산, 상가, 학생, 저항권, 할아버지, 병원, 변혁,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대출, 학교, 평화,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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