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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한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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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법원, 재판, 헌법,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노동 환경의 안전을 얘기할 때 손님과 거래처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스토커에 의하여 피폐된 심신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여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레즈비언 여성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작업장 곳곳이 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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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자본, 간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마침 오늘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이다. "살상을 거부할 권리"를 주창하는 세계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칠레를 본거지로 전세계에서 '군인을 집으로!'란 행사를 조직한다. 이미 병역거부는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각국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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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제대로 배달되기를 원한다면 발의제와 소환제를 시급히 도입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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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 해석하고 정치적 요구가 담긴 종이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동은 투표함에 갇힌 정치적 권리에 숨통을 틔어 주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한계를 문제제기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특정인사를 찍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통로가 전무한 것이 현재의 정치 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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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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