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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될 때만이 국민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법 하에서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회감시체계에 의해 정부예산 중 군비지출과 사회발전 지출간의 관계가 감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복지와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수립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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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형사3부가 1항(찬양·고무·선전·동조), 3항(반국가단체 구성·가입)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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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기부의 공작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국가보안법 남용의 위험에 방비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4. 차제에 공작수사와 사건조작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의 문제와 그 남용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조계종에 난입한 폭력배를 비호하고 지난 달 4월 10일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 공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최기문 종로경찰서장 등이 8백여명에 이르는 승려와 재가불자에 의해 고발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정부, 검찰, 남용,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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