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지난 9년간 경찰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해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한 기억이 생생하다.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진압에 성공한 경찰 관계자들이 이후 승진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활동 이야기

우리는 물대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 않고 있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한국사회의 경찰의 집회통제가 재량권 남용을 넘어서 적나라한 국가폭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대포의 문제만이 공권력 자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들의 평화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디요 2016-07-21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공권력, 국제, 한국, 권리, 지역, 평화, 피해, 사법부, 활동가, G20, 가족, 국회, 남용, 물포, 신문, 연대체, 불법, 국가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라이언 화이트를 기다릴 수는 없다

한국 에이즈 30년, 인권을 살펴야 하는 이유

... 않아 2015년 말 미지급금이 2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특허권 남용으로 에이즈치료제는 워낙 값이 비싸다. 감염인들이 진료비의 10%를 미리 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정부와 국회의 예산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미지급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치료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12-03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인권, 한국, 치료, 권리, 질병, 차별, AIDS, HIV, 상담, HIV/AIDS, 건강, 감염인, 메르스, 질문, 낙인, 신문, 에이즈환자, 조직, 미국, 정책, 게이, 공무원, 국회, 남용, 수검자, 수동연세요양병원, 여성, 인권감수성, 출입국, 학생,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시대, 동료, 불안, 학교, 무시, 빈곤, 기술, 세력,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서>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 인권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준계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밀양에서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 중단과 경찰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눈 감고 귀 막는 인권위,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는 필요 없다. 2013년 10월 2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경찰, 기본권, 인권, 송전탑, 긴급구제, 남용, 농성, 불법감금, 불법체포, 생명, 파견, 밀양송전탑,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한 반론이 있다. 형사법에서 소급효의 금지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이며, 이것은 공익과 같은 국가권력의 행사근거를 이미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소급 효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