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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형사3부가 1항(찬양·고무·선전·동조), 3항(반국가단체 구성·가입)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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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기부의 공작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국가보안법 남용의 위험에 방비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4. 차제에 공작수사와 사건조작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의 문제와 그 남용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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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조계종에 난입한 폭력배를 비호하고 지난 달 4월 10일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 공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최기문 종로경찰서장 등이 8백여명에 이르는 승려와 재가불자에 의해 고발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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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정부, 검찰, 남용, 사찰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 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22점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자신은 평균 78.33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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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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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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