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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92년 일본정계의 막후실력자인 가네마루신 자민당부총재 뇌물사건 당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용돼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 시민‧집단 고발운동이 불교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난 3월 29일 조계종에 난입한 폭력배를 비호하고 지난 달 4월 10일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 공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최기문 종로경찰서장 등이 8백여명에 이르는 승려와 재가불자에 의해 고발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님, 개혁회의 법난대책위)는 2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서울지역의 승려, 재가불자 등 9백여명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원로스님을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최 내무장관과 최 종로경찰서장을 포함, 경찰의 지휘책임자 다수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검에서 개혁회의 법난대책위는 도착한 승려, 불자들에게 고발장을 제출방법을 알려주고 시민고발운동의 실질적 준비를 하다가 오전 11시 15분 개협회의 법난대책위 진관 님이 처음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맨 처음 고발장을 제출할 때 행렬은 서울지검 정문 앞에까지 닿았으며 접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계속 도착했다.

개혁회의 법난대책위는 이날 시민고발운동에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공권력의 편파행사와 폭력을 ‘정당한 집행’이라고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공권력은 마땅히 고발되어 처벌받아야 당연하다”고 고발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성명에서는 또 “고발운동은 민주화된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개혁회의 교무국장 오성스님은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발운동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고, “검찰이 수사를 유야 무야 할 경우 최 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플랭 카드를 전국사찰에 내걸고 삼보사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사찰의 산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미진한 수사는 전국의 불교신도가 김영삼 정부로부터 급격히 이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