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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9개 단체가 해방․분단 5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최초로 갖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22일 저녁 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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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불처벌, 민주노총, 피해자, 다짐, 미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송 교수 부인 정정희 씨를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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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11)/ 고대총학 ‘통일대토론회 초청’ 송두율교수 입국 또 불발(6.12)/ ‘2000 국보법 보고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국보법 구속자 수가 더 늘었다고 발표. 그 중 7조 찬양․고무 위반자가 91%를 차지(6.15) 4. ‘천국의 신화’: ‘신화’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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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일본, 국가보안법, 국보법, 역사, 민주노총,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 문제는 국보법이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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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 씨등이 국보법 4조1항(기밀탐지·누설)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이기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미8군 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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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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