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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요공판안내

  □ 8월13일(화) 김재호외 5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신건 □ 8월16일(금)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강길용, 일반교통방해 등, 오전10시, 단독10부,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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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6호)

  공판안내

  ...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2월 22일(수) 문영기, 10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신정길,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김병삼, 10시 30분, 서울형사 311호, 국보법 위반 □ 2월 23일(목) 정재중, 10시, 서울고법 404호, 보건범죄특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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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3호)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자주대오」 사건 발표

  ... 5379;(총학생회장 이성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당국이 국보법을 이용하여 지자제를 앞두고 사건을 조작, 학생운동을 비롯한 진보적인 사회개혁운동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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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학생운동, 집, 탄압, 무기,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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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요 공판 안내

  ▶ 12일 (금) ·박재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이근안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함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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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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