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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얼마 전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은 가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체벌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 어안이 벙벙했다. 언제는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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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4호)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교수단체들, 계약제·연봉제 저지투쟁

  ... 수투쟁본부'(공동본부장 황상익 교수 등, 아래 투쟁본부)를 구성했으며, 15일에는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만나 계약제·연봉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아래 임용령)이 개악되어, 교수계약제에 따른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개정된 임용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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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연결, 정치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얼마 전 전공련 관계자에게 출두를 요청했고, 교육부를 통해 교수노조 관련자의 단속을 하달했기 때문. 공무원노조는 안 된다는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치노조도 합법화 투쟁 계속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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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교육부, 단속,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흔들리는 대학자치

  한총련 와해방침 이후, 학교당국 통제 강화

  ... 가 모금서명운동, 우유팩 차기 등 기초질서 문란 행위 적극 단속 등이다. 이 종합계획안은 교육부 지도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도 교지편집위원회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학생식당 임대권 문제 등으로 학생회 자치영역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활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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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학교, 신문, 언론, 학생, 학생운동, 교육부, 단속

• 인권하루소식 (780호)

  성교육 부재와 대중매체, 음란물 탓

  청소년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 대중매체 바로잡기 운동 △학교 성교육의 정상화를 꼽았다. 학교 성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교육부 산하에 성교육 전담부서 설치, 성교육의 정식교과목 지정, 부모에 대한 성교육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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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청소년, 성교육, 학교, 가해자, 피해자, 성추행, 운동, 부모,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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