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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인권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유관 정부부처까지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의 권력 강화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제약됨은 물론 국가의 민주적 체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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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 지, 업무지시 명령, 근무일지, 차량출입일지 등 일련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후 아산본부는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같은해 11월 3일부터 3일 동안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비대 D반은 매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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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있다. 이번 수능부정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무차별적 수사는 첨단 과학기술과 그들의 일천한 인권감수성이 조화를 이룬 경악스런 결과이다. 수능시험 당일 전송된 2억 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중 5이하의 숫자로 된 24만 여건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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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법원,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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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서울 강남이 아니면 '명문대학'에 원서조차 쓸 수 없도록 하는 반인권의 극치"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고교등급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회단체의 그러한 주장은 반 쪽짜리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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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정부, 학교, 강남,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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