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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무급화까지 감안하면 시행 전과 똑같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계산이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정책부장은 "주5일제 도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여성의 임금을 보전해온 생리휴가가 무급화된 데다가 초과 근로 할증율마저 25%로 하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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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둔 8월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원폭 2세 환우들에 대한 의료, 생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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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평화, 일본, 교육, 북한, 사회권, 아동, 전쟁, 학습, 피해자, 운동, 권리, 역사, 조선, 조직화, 자본,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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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이적표현물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위 자료집과 표현물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어서 법 적용의 형평성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피고측 조영선 변호사는 "여전히 '빨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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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발족한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이광수 공동집행위원장(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은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 원폭2세들의 건강과 생활 전반에 관한 실태부터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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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치료, 정부, 법정,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빈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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