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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의 사회보장의 권리규정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①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의 원칙 ②가족생활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가족부양수준의 원칙 ③최저수준의 보장만이 아니라 가능한 수준의 최대의 보장을 지향하는 원칙 ④규약 체결국의 의무로서 표현되어 있는 국가책임성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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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미결수임에도 기결수 감옥에서 24시간 수갑을 체운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가족(안소영)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부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제완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안재구 씨는 공판과정에서 지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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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8호)

  정강용 씨 불합격은 장애인 차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강용 씨 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 93년도 충남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정강용 씨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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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차별, 법,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5호)

  오늘의 행사

  ... 제6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오후 5시 /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 12.12 반란자 기소를 위한 재야단체 농성 13일째 명동 향린교회(☏ 772-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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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농성, 서울역,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성과 인권-최영애(한국성폭력 상담소) 여성과 인권분과에서는 여성폭력, 인신매매와 매매춘, 가족노령화, 여성 재생산의 권리, 소수민족 여성의 권리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여성의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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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위안부, 중국, 법, 여성운동, 권리,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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