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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제 도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임시국회 제출예정 ◆ 15일(목) 민예총, 제1차 문화정책 포럼 열고 '관료중심의 문화정책 근절' 등을 골간으로한 문화부 조직개편 기본방향 발표/서울대 국내 대학 내 처음으로 논문표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 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IMF, 미국등 투기자본이 한국에 초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외국 민간투자가들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채 오히려 정리해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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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기업, 재벌, 학생, 민변,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의 자유 침해가 후진적인 인권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토론 속에서 새정부의 '인권정책'과 관련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또다시 개혁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이 들어설 자리는 비좁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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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무단 사용한 행정부서의 책임부터 묻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을 포기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은 4백75억원이며, 올해엔 31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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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 신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사회보장 시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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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김대중,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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