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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의료보험 통합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계에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로인해 '의료지출'이 'IMF형 사회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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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한국, 전환, 정책, 기업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개념을 극복함으로써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사회적 자유)'라는 개념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구체적 상황에서 이것은 다음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대중의 생존권 확보 투쟁, 특히 정리해고제 도입 반대를 통한 고용확보 투쟁으로 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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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자본, 경제위기,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 인권, 자본주의,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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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5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수배의 고통 속에서도…

  ... 도 많이 졌다. 영안실에 있을 땐 죽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편해 보였다고 한다. 먹는 문제도 힘들었다. "구걸생활과 다름없었다. 안 주면 뺏고 싶었고, 훔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박 씨의 수배생활 중 가장 치떨렸던 순간은 96년 5월 김민주(가명) 씨가 의문의 성폭행을 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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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동료, 이야기, 농성, 운동, 동지, 학교, 선거, 법, 감시, 검찰,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재발방지, 회사, 할머니,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민인권기구는 기존의 국가기구에서 감당하지 못한 △인권 관련 제도, 정책 연구 △인권 개선안 제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유엔인권위가 세계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인권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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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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