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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을 잘라라 44개 사회단체 공동회견,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꼽혀온 김태정 법무장관의 임명 퇴진 요구(28일) 8. 시늉만 아니길,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보장 경찰청은 '유급자문변호사제' 도입,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뼈대로 한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마련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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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상천 장관의 퇴진 △충분한 조사권과 실질적 구제권한, 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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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278호)

  틈만나면 한총련 연행사태 잇따라

  ... 씨와 강 씨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았고, 올해 초 총장퇴진 운동 과정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연행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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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학생, 국가보안법, 운동,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특히 경제위기 책임과 관련, 경제청문회 개최와 부실경영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재계, 정치인, 관료 등 기득권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안들은 사실상 실종됐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노사정 합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한편에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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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제도화,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벌해체 및 부실·부패 재벌총수 퇴진 △IMF협약 수정과 외채탕감 등 10대 개혁의제 선정 발표/한총련 대학생 10여명, 클린턴 방한 반대 시위/통계청 발표, 3분기 도시노동자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20% 줄어들었으며,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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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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