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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호)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 씨 가족

  ‘김청동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철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수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수사관들은 유선영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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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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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호)

  민변 신임회장에 고영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의 간사체계 대신 회장제를 도입, 고영구 변호사(57)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였다. 민변은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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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민변, 변론

• 인권하루소식 (173호)

  조용환 변호사 동티모르 국제회의 참가 위해 출국

  조용환 변호사는 5월 29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회의'(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오후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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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육중함에서 눈을 떼고 골목으로 들어서서 찾은 곳, 문 앞에서 맞아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팻말의 소박함이 우선 신선하게 느껴진다.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법을 떠나 우리사회의 많은 모순들이 빚어내는 문제 속으로 뛰어든 이들, 법과 제도의 민주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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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법정,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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