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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폐지를 이처럼 사회 각계가 단일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박찬운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이어진 각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조속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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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 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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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법, 농성, 대통령, 진실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른 내용으로 제․개정돼야 할 8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교육관계법 29일,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 3백69명은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래가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집단행동은 교육개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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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530호)

  5.18특별법 다시 불붙어

  5.18비대위 매일 집회

  ...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는 오늘부터 매일 국회 앞 집회를 갖고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5.18비대위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5.18특별법이 심의되고 있는데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5.18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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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심의, 행진

• 활동 이야기

  윤석열과 ‘기후부정의’를 몰아내는 시간

  ... 기후위기 악화 행보를 비판하며 물리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답니다.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국회에서는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착취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반도체 산업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오히려 반도체기업에 특혜까지 줘가며 확장시키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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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기후정의, 산업, 반도체, 국회, 민주주의, 4대강, 생명,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소비, 체제, 기후정의운동, 에너지, 전기, 재생에너지,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공공재생에너지,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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