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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라크 파병부대의 주둔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파병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부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전범국가가 된 지 벌써 1년 8개월. 올해 말이면 전범국가 국민으로서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겠거니 기대했지만, 파병연장안이 끝내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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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좌파시비'와 '위헌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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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사회보호법 폐지밖에 없다"며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심도 깊은 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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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신’ 조항 위헌 결정…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내용규제권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6.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에바다 투쟁 6년> 방송불가 결정…국민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프라이버시 ( )17. 대체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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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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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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