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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안이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자격을 △역사고증 등 연구자 △전임교수 △법조인 △공무원 등에 한정해 "우리 사회 대부분의 건강한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 이러한 자격조차 없게 된다"며 진정한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에 걸맞게 위원의 자격도 폭넓게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조사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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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이른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무고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과 현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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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나 잔업·휴일근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됐음. 이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며 권한을 가진 공무원 외에는 신분증명서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한 국제협약에도 위반됨. 무엇보다도 명백한 절도행위임. ·(임금·퇴직금 체불과 임의적인 임금삭감) 강제단속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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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법학) 역시 "전시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업무복귀명령권을 정부에 부여하겠다는 것은 파시즘적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가 '독립 사업주'라고 말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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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희필' 제천시장이 한 장애인 공무원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보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었다는 결정과 함께 앞으로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한편으론 반갑지만 다른 한편, 힘 빠지게 만드는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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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갑 2002-04-1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장애, 차별, 단어, 권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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