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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가의 의무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강제퇴거정책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국가권력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입국금지사유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법 자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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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2호)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봐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 위원회'(아래 추진위)는 11일 민간법정 헌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추진위는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 등의 정신을 계승해 참 언론의 지표를 제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헌장 채택의 의의를 밝혔다.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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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2

인권키워드
언론, 역사, 법정, 정부, 발전, 국회, 전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조선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연구소 정호기 연구교수는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정치체제의 변동기마다 쟁점으로 부상되었지만 정부와 정치세력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교수는 "그동안 과거청산과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들이 진상규명을 우선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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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진상
인권하루소식 (2550호)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 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자 차별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정부의 에이즈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97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노동자 총파업에 결합하고, 98년부터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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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10

인권키워드
차별, 개발, 운동, 연대, 정부, 문화,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미혼모, 에이즈, 여성, 인권, 청소년, 퀴어, 노동법, 활동가,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법사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합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에 미온적이기는 법무부도 마찬가지이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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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정부,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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