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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8호)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성명

  ... 3천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고발한 적이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등은 8일 각기 성명을 내고 “상무대 이전 비리에 연루된 정권과 구총무원 집행부가 결탁하여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종단개혁을 이루겠다는 대중들의 합법적인 행사를 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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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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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몽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5일 12.12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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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간행물

  ... 사형제도-일존의 사형/ 난민-한국의 난민심사제도(19쪽) □박종철열사 추모 자료집-서울대학생연대 ·주요내용 : 박종철열사의 현재적 의미-박종철, 1995 그리고 대학 1,2/ 논점1-국가보안법의 성격과 분석/ 논점2-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39쪽) □외국인 취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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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난민, 여성, 인권교육, 권리, 평화, 해방, 사상, 사형,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언론의 인격권 침해 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

  ... 사회학과 86학번 여대생 11명이 여성지 [FEEL]에 개제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 충격고백' 기사와 관련, (주)조선일보사(사장 강호영)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FEEL] 기사로 인해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의 명예와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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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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