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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 서 가능한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리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여성'이 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피해자를 추궁했다. 피해자를 폭력을 자초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은 이 사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또 누구의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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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8-24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운동, 여성, 인권, 집회, 피해자, 가해자, 회사, 성소수자, 이주민, 정치, 체벌,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8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 한 사회적 단위로 간주되고 정책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는 <2~30대 1인 가구 비혼 여성의 정책 욕구 조사>를 위한 그룹인터뷰에 참여했었다. 인터뷰어는 ‘2~30대 비혼 여성의 주거를 위해 비혼 여성 전용 임대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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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7-25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여성, 정책, 임대주택, 이야기, 주거, 국적,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활동가, 욕구, 빈곤,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FIAN 2008년 연례보고서(2009.4)

  ... 3월에 법령의 위헌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젠더 관점 기아는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끼친다. 추정상 만성적인 기아를 겪는 세계 인구의 70%가 여성과 소녀이다. 여성과 소녀의 이런 상황은 세계의 식량위기 때문에 악화됐다. 이와 동시에 여성들은 이런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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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인권, 국가, 감시, 사회권, 젠더, 지역사회, 접근권, 정책, 정부, 퇴거, 차별, 회사, 경제, 에너지, 헌법, 무시,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기업,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규약, 소외, 언론, 존엄, 경찰,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조직, 전기, 연합, 산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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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합법적인 취학기회도,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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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권리,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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