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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국민승리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

  ... 한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싶을 뿐이다"는 실업자들의 요구는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확대할 것 △실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등이다.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약 1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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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시간, 권리, 헌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0호)

  <3명 포로의 삶>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 바뀌면서 포로들을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52년 4월 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당시 광주형무소)에 이송되어 꼬박 2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 뒤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7개월동안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었다가 89년 10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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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전향, 사형, 전쟁,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고 호통친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인 강민조 씨를 전두환씨의 아들 등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이 법정에서 집단 구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수치와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학살자들의 안하무인적 자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벌어진 이 경악할만한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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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역사, 법, 피해자,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 인권하루소식 (548호)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 여 실형을 살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강기훈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공문서 위조와 법정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이 연이어 기각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재항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 씨 본인의 고소와 유엔 인권조약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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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법정에서 어떤 특정 표현이나 행동이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9조에는 판사에게 구금 기간을 20일 연장하는 권한을 주어 법적인 신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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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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