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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

  공대위, 행자부 입장 비판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는 “경제사정을 감안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밝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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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등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65년 간의 제도혁명당(PRI)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지배하에서 거대지주들과 그들의 사적인 군대는 강화됐고, 정부와 관료사회는 부패했다. 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 공동체는 붕괴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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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8228;고발 등 법적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노력 ▶시설과 근접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의 발굴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민간감시단 구성 문제를 사회복지계 등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올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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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검찰이 남아공에서처럼 위원회에게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넘길 리 없다”며 재야 검사를 임용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해, 지정토론자 3인 모두 현 검찰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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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에 대한 더 나은 제도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난국이 정부의 탄압과 체포를 야기함으로써,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시급히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관심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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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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