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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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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국이 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에 대해 교육해야할 뿐더러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적․제도적․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가시적인 당국의 노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96년, 한국 정부에 제시한 32개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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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정부,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송출비리와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등의 문제를 낳아온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문제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96년 신한국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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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김태완 씨에게 마포경찰서의 경고장이 우편으로 발송됐다.<본지 10월 2일자 참조> 마포경찰서는 경고장을 통해 “김태완 씨가 가석방 규정 및 장기농성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농성을 중단하고 명동성당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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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농성, 보호관찰, 경찰, 석방, 법

•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0.3%에 불과할 뿐더러,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해고의 위협이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반실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적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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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정책, 연대,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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