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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멘캡의 보고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의료노동자들의 훈련 및 시설 향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들이 공공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보건서비스(NHS)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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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민영화, 치료, 신자유주의, 의료시설,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국제기준에 어긋난 노동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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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권리, 탄압,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북한

  ... 처형만 있었을 뿐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게 말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당국에게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70년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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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국가, 여성,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 특히 "조사의 대상에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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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국가, 법,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 그러한 개혁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그 점을 믿고 있다. 단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인권문제에 관한 개혁조치가 뒷전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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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통령, 석방, 국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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