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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법무부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를 간첩이라고 주장해 인권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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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인터뷰> 복직투쟁 승리한 혈액원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권리 배웠다"

  ... 고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 부당해고 철회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경질, 미지급된 법적 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전원이 복직된 것 외에는 약속 받은 것이 없으며, 사측은 연월차 수당 등 법적수당에 대해서는 2월말이 돼야 지급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복직 후에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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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해고, 비정규직, 지역, 고용보험,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독자기고>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 같았다.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관은 정말 백성에게 폭력으로 위협을 주어도 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백성은 그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김건환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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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환 1999-09-22

  인권키워드

  주민, 피해, 시설, 법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국익을 이유로 그의 면담 신청을 거부했었다. 그러던 정부가 새롭게 ‘국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했는지 지금은 파병, 그것도 인명의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전투병력 파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현실변화다. 국익계산에 따른 파병 한편 명동성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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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김대중,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엔 특별법 제정을 이뤄야한다” 지난해 11월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이러했다.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해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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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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