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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공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 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지적한 "기소 만기 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지 공소권의 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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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5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 렸던 ‘위안부’에 대한 개념 정리에서부터 위안부 정책이 실행되던 당시 일본과 조선의 사회·정치적 배경, 군위안소 운영실태와 위안부들의 삶의 궤적,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적 연대활동 등 일체의 활동과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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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위안부, 조선, 정책, 여성, 전쟁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하면 폐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법의 본질은 적대적 세력의 제거를 겨냥한 정치권력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악법 개폐운동은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대한 무장해제운동이자 부분적 혁명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말’로써 혁명을 한 예를 본 일이 있는가? 이런 단순한 이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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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4) 사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5) 사형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는 형벌이다. 93년 시민권과 헌법에 관한 국회 소위원회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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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허깨비 같은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동포를 원수로 짓밟았다. 동포가 굶어 죽는데도 집권자들의 정치논리 때문에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결국 남이나 북이나 잘못된 집권자들 때문에 동포들만 죽어간다. 언제까지일까? 동포의 굶주림 앞에 정치논리만… 아마도 통일이 될 때까지 겠지. 그러나 통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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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정부,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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