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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언론 자유의 확대’를 꼽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김영삼 정부도 93년 안기부 내 제4국(정치언론 담당부서)을 폐지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정보기관의 통제를 중단하겠다는 적극적 제스츄어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안기부 역시 언론에 대한 감시·감독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음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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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연말 대선에서의 득표전략의 하나로 전·노 사면논의가 최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주최로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사면의 전제조건 김종서(배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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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 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당국이 황 씨에게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 반정부 인사를 구금하거나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등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앰네스티는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국보법을 남용한 것은 국제적 약속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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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좌경세력 척결’을 다짐한다. 간첩신고안내문에는 ‘좌익’이 신고대상으로 올라있다. 언론이나 정치권도 ‘우리 사회의 좌경세력이 몇만 명이라는 데 무슨 대책이 없느냐’는 식으로 이러한 인식을 부추긴다. 이렇듯 국가기관의 발언과 문건으로 좌익, 좌파, 좌경을 공식 단죄하는 경향은 이른바 공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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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진보, 평등, 한국, 연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역사, 극우, 국가, 배제,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 단식․삭발 선포식 가져/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모임 전국회의, 재일동포 장기수 4명의 조기석방 탄원 ꋮ 15일(화) 총무처, 경제부처의 6, 7급 공무원 2백99명 감축하기로 한데 이어 내무부와 국방부등 32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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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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