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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컴퓨터통신의 통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의 자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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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많은 패널리스트들은 이 점에서 불분명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되면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책임규명 논의 대신 개인의 윤리적 책임문제만이 전면에 부상하기 쉽다. 그 결과 기껏해야 ‘과거에 이러저러한 입장이나 견해를 바꾼 사실이 있느냐’는 식의 단순질문이 행세하게 된다. 간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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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8호)

  <자료>기자회견문 (한총련 입장)

  ... 죽음에 애도하며 모든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1.한총련은 이번 사건이 다시 한 번 정치몰이식 한총련 탄압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한총련은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1.프락치 활동, 전경사망, 학생 시민 중태 등 모든 사건의 원인인 부패한 김영삼 정권의 즉각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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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소외, 언론, 애도, 안기부, 파견, 청년, 유가족,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8호)

  한총련 발표 “프락치 조사과정서 사망”

  안전귀가·공정수사 보장 뒤 자수하겠다.

  ... 과 목격자, 현장검증등 모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다시한번 정치몰이식 한총련 탄압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3일 오후 5시경 학생회관 5층에서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석 씨를 발견, 총학생회 간부가 그를 5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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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학생, 병원

• 인권하루소식 (898호)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국연합 상임의장) 주제발표 : <1부>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정치적 타살인 의문사에 대해(박원순 변호사) ․법의학과 의문사(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사례연구-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김용갑(김선수 변호사) ․민족민주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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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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