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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다지고 또 다진다. 아울러 이번 선고결과를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내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거센 압력을 가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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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제로 하고 있으나, 이번에 수집된 자료들은 ‘단체 및 그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교우관계, 정책선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수집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소장에서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수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 구체적 범죄혐의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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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가인권위원회 설립 '비틀' 법무부 '인권위 장악' 고집 98년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가 법무부의 오만과 욕심 때문에 비틀거린 한 해였다. 지난 9월 25일 법무부는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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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제 도입, 국가인권기구 장악 기도, 실업자 노조가입 방해 등 법무부가 보여준 일련의 반인권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장집 보도를 통해 '색깔논쟁'을 재연하려던 조선일보는 오히려 시민사회계의 집단대응에 부딪히며 한국 최고의 반인권언론으로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과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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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9호)

"공습 지지는 학살 방조"

이라크 공습 규탄집회

... 패권적인 군사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습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이라크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미 8년 간의 경제제재 조치에 의해 1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라크의 상황은 이번 군사공격과 봉쇄정책으로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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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집회, 평화, 정부, 학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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