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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따라 민간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인권법 최종안은 김원길 정책위 의장의 경질과 이기문 인권위원장의 의원직 상실 등 국민회의측 전문가들의 낙마를 틈타 결정됐다는 점에서 ‘비열한 기습’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전 의장과 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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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고민택(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부실 대기업에게는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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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 한일어업협정의 전면 백지화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위한 북한문제 왜곡 중지 △남북한 이간정책 포기 △미일방위협력지침 전면 백지화 △핵개발 중단 △한일군사공조움직임 중단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중단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중단 등을 오부치 총리에게 요구했으며, 이같은 주장이 담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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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일본, 집회,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했었다. 게다가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 으레 따르기 마련인 개혁이니 인권이니 하는 현시적인 정책제시도 1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이다. 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숨죽였던 기득권 세력이 새 정부의 실책을 잡아 개혁세력을 걸고넘어지는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태한 시점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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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에 이르렀다. 비전향장기수의 사면과 같은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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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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