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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 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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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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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 당시 신동운 인권위원은 '검찰의 불공정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인권위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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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없이 본래 수집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통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정보 활용 계획 철회를, 행자부에는 정통부의 주민등록정보 이용 요청 거절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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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 가들의 진단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인권위는 △조직운영상의 위기 △인권적 가치 중심이 아닌 법률적 심판 중심의 사건 처리 △폐쇄적 운영과 외부 비판에 대한 침묵 △신속한 구제 미비로 인한 신뢰성 상실 △인권단체 지지 확보 실패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관료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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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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