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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미소파협정의 부속협정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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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우리나라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매매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준비를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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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인종차별, 집, 한국, 집회, 연대,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활동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리금화(변호사) 씨등 중국 장춘시의 조선족 저명인사 16명도 좌담회를 갖고 사형을 선고한 한국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난 4월 5일자 길림신문 1면을 통해 보도된 좌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사건의 성격규명과 형벌 적용문제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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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 . 7월20일자(209호)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제도에 관한 내용을 싣는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상임대표 고영구, 인권협)가 주선한 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의 간담회가 인권협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힐튼호델 국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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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헌법,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호)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권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 씨 인권운동사랑방 세미나 가져

  ... 0일 오전 민주당 강수림 의원 등 만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에 온 동티모르 독립운동지도자 마리 알카티리 씨(45세)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에게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정치 물질적 지원 △한국정부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는데 압력을 행사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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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당, 민주주의, 정치, 진실, 사랑방, 아시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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