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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주세요"라고 정중히 적어 넣었으나, 학교측이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시킨다는 내부 면접기준을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는 박 씨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다. 이후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경기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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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10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 대와 국회 등에 연일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런 비등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1998년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면서 1980년대부터 의혹이 제기되었던 군의문사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히게 된다. 새로운 증거에도 수사결과 요지부동 그후 국방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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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9-03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국회, 사상, 진상규명, 군대, 청와대, 무시, 정부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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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 소속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아 왔다. 헌변은 그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해 온 단체이기 때문. 그러나 별도로 제출된 의안지에서조차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유 전판사의 이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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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 정했다. 홍 씨가 제작․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이적표현물로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소련 국가자본주의」․「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등이며, 이중「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은 서울대 등 10여개 대학에서 이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홍교선 씨 석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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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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