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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이기 때문에 학살 책임자의 기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나 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것은 인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의 행사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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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9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일본,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학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 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특히 인권유린의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는 다른 인권유린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간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은 고문이나 그 외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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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고문, 범죄, 안보,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김재열외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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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집회, 동료,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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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인권위원회, 기본권, 사생활, 차별, 빈곤, 배제, 법원,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안부 피해 증언을 전후로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며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서 한일 양 국가가 덮었던 식민지배의 책임과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1993년 일본 내각 관방장관 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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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반도체,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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