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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4호)

  레이니 주한미대사, 반미감정 발언 사과요구

  ... 감정이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의한 것’이라고 한 내용이 알려지자,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를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주한미군 병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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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언론,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호)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

  ... 역정이 소개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정신대문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찢긴 상처”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다”며,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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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할머니, 법, 범죄, 추모,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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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법과 정책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중세 유럽에서 마법이라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이들의 80% 이상이 여성이었다고 한다. 앞서 소개한 책 <캘리번과 마녀>는 마녀재판에 두드러지게 등장한 범죄들은 재생산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국가는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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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의료,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차별과 폭력을 부르는 인종적 우월감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모두 금지”하고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룰’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자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다.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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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인권, 경찰, 무지개,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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