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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제네바조약’에 정의한 전쟁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게릴라 전사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보통 수인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수인들이 형행법(Penal Institution Act)의 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조기 석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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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별법 제정 결의대회’/동두천시에서 미군 집단폭행으로 박성진 씨, 이호범 씨 부상 등, 미군범죄 잇따라 발생/전남 화순 농민 1천여명, 집회 열고 쌀 1천1백만섬 이상 수매 요구 시위/대구지방경찰청, 대경총련 의장 이정호(23)씨 국보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태유통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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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사례는 증가해왔다.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같은 경미한 범죄 뿐 만 아니라 강간까지도 고소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올 봄 서울대 교수에 의해 성희롱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여조교는 거의 4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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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고용, 결사, 공무원, 아동,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호)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에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의 선고에 신중을 기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장기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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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형벌, 국회, 존엄, 인권위, 범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매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긴데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간에 여성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 입법청원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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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3-18

  인권키워드

  디지털, N번방, 불안, 피해자, 피해, 국회, 가해자, 여성, 성착취, 범죄, 제도, 성폭력,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소비, 청와대,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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