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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 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특히 인권유린의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는 다른 인권유린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간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은 고문이나 그 외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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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고문, 범죄, 안보,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김재열외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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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집회, 동료,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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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인권위원회, 기본권, 사생활, 차별, 빈곤, 배제, 법원,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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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정부, 석방, 양심, 탄압, 사상,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역사, 빈곤,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필요한 60개국 넘어 총 66개국.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 갖게 돼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정보위 심의 재개에 맞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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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업, 이스라엘, 정부,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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