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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연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등 각종 정치현안에 밀리고 임시국회가 지연됨에 따라 법제정이 방치․외면되어 왔다. 법 제정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참극이 잇따랐는데, 지난 4월 송찬화(58) 씨는 자신과 딸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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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부의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안기부가 정치사찰 등 정권안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서울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오늘 공청회…‘사회운동인권연대기구’ 논의

  ...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서는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최근의 노조탄압 유형과 양상을 △중간 관리자층, 경비․경호업무자, 회사에 협조적인 노동자층을 동원한 노-노 갈등의 조장 △용역깡패와 청부업자를 동원한 테러와 노조파괴 책동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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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용역깡패, 노동자, 정리해고, 사회운동, 노조탄압, 정부, 노동인권, 노조, 지역, 철거민, 해고, 성추행, 경찰, 조직, 동료, 탄압,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1997년 북한인권백서』

  ... 고한 『97북한인권백서』가 나왔다. 이 책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인권사안으로 △정치범 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남북억류자 실태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타는 귀순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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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대 안기부, 선거개입 여전 김영삼 씨의 문민정부는 93년 안기부법을 개정함으로써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가면은 예기치 않게 드러난 안기부의 한 비밀문건을 통해 백일하에 벗겨지고 말았다.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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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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