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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로 인해 아시아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역 내 연대활동의 연속성 부재 이번 방콕 회의는 1993년 당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나 아시아태평양인권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논의를 주도했던 주체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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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다"고 꼬집으면서 "유아교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학부모시민연대 장재영 대표도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그 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유아들을 위해서 하루 빨리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단체 입김으로 공공성 후퇴 우려 한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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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게될 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추모연대 등은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지난달 26일부터 12일째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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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찰의 충돌이 격화되는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민중연대, 민변 등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노동단체'들도 긴급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 항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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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처리되고서도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찍지 않고 풀려나왔다. 이날 시위로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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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법,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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