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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4호)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 견수렴을 거친 뒤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정평위를 비롯한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5일 가톨릭회관 7층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대책위 발족식을 갖고,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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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기호 및 명칭,보험자 구분,관리번호,피보험자사항,피부양자 사항,자격취득일 및 상실일,진료지역,유효기간 국민연금(8) 최초취득일,가입종별,총가입월수,급여종별,가입상태,수급증서번호,최종수록일,최종보험료납입유무 인감 인감(선택) 지문 지문 발급기관 발급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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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장검사) 한총련 출범식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1백95명 전원 집시법등 혐의로 기소키로/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연행 ꋮ 26일(목) 국방부, 5․18 관련 서훈자 77명과 2개 단체(특전사․20사단) 중 정호용 씨와 최세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씨의 사법처리 정신에 걸맞는 야합 사죄, 양심수 석방, 공안기구 개혁등 과거청산작업이나 지역통합과 사회통합을 진전시킬 과감한 민주개혁작업을 수반하지 않은 데 있다. 따라서 올바른 결자해지의 자세는 지금에라도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에 나서는 데 있지 간신히 이뤄진 형사처벌마저 되돌리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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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서훈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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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시, 국가안보, 학살,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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