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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55개의 국가기밀누설 사항과 관련해, “국내정치상황 및 재야운동의 동향 등에 대한 주관적 분석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지의 사실이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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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서 “이번 결정은 진보적 간행물의 발행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의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적 견해는 포르노와 다르다” 이형근 변호사는 “간윤의 결정은 당초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간행물을 포르노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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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4호)

  제2회 인권영화제- 두 편의 한국 작품 <명성, 6일의 기록>, <레드헌트>

  ... 과 시민들이 농성을 벌이게 되는 과정, 농성대의 갈등과 희망, 그리고 농성을 둘러싼 당시 정치적 상황들이 풍부한 자료화면과 증언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 작품이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나날이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명동성당 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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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농성, 검열, 투표, 학생, 피해자, 경찰, 제주,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 어느 때부터인지 영화제들은 묘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사전심의를 “피했다”…. 즉 ‘정치력을 발휘’하여 서류상으로만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출품작 중 일부만 심의 받고 나머지는 일괄 통과 시켜버리는 꾀가 발달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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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불법, 한국, 심의, 이야기,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주교 등 변호사․학계․종교계․사회단체 인사 2백53명과, 정치계에서 이미경․장영달․천정배․조상훈(서울시) 의원 등 8명을 포함해 2백61명이 참가했다. 8년간의 토지명도 소송 80세대 3백80여 명의 재일동포 우토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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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주민,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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