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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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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김: 단체의 활동이 약화 되었다기 보다는 그 활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된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전략,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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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사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젠 정치적 자유정도는 다 해결된 것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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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들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과거청산 위한 노력 부족 이처럼 과거 청산을 추진하는 세력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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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 회사를 통해 "빈여연 회원들은 지역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극복하고 지역정치 실현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빈여연은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한 주거권·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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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입자, 복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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