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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 확정/<워싱턴 포스트>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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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범대위,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 던 직장폐쇄를 최근 들어 노조에 대한 공격적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노동쟁의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이 갈수록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5일 현재 50일째 계속되고 있는 두산기계(대표이사 정재식)의 직장폐쇄는 이러한 강경 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리고 회사의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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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정책, 단체협상,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 대법원 민사3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된 이아무개씨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경찰청, 전국 23개 대학 압수수색해 학생회관등에 있던 학생 3백47명 강제연행/경찰청 고무충격탄, 전자총 등 9종의 시위진압 장비도입/스톡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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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9호)

  외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절실

  한국산본 사태 ‘자본철수 위한 사전정지작업’

  (주)한국산본의 노조집행부 사임과 해고사태는 ‘민주노조 와해’라는 회사측의 의도하에, 자본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회사측은 폐업에 대한 위기감을 유포시킴으로써, 여성에 비해 부양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노동자를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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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조합, 노조, 여성, 중국, 법, 실업, 기업, 여성노동자, 용산,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요즘 각 기업체에는 어느 용역회사에서 보급한 ꡔ번영의 파트너로 삼지 않으시렵니까?ꡕ라는 책자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ꡒ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니 회사의 번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겠느냐?ꡓ며ꡒ나이는 몇살이고 학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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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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