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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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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관련 대화 통한 일괄타결 강조(10.17)/ 미, 북 핵계획 시인 관련 군사대응 배제 ‘외교채널을 통한 처리’와 ‘평화적 해결’ 강조(10.17)/ 미, 북한과 94년 제네바 핵협정 폐기 결정(10.19) 6. 기타 여성동성애자인권모임 ‘끼리끼리’, 동성애자 인터넷사이트를 유해정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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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높였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서명했으나 최근에서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대통령 면책조항,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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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정부,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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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8228;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그리고 구속이다. 외교공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뿌리고,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는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땅 민중들의 울분을 표출하고자 했다.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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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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