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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00년 3월 ICC규정에 서명했으나, 2년여 동안 국회비준서 제출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조약과의 남관표 심의관은 "올해 안 국회 비준 및 관련법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남 심의관은 "새로운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접목시키는 것인 만큼, 국내법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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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 줄 잇는 탈북자들 한-중 '대사관 진입' 논란 계속～리빈 주중대사 "들어가지 않았다"↔외교통상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주장"(6.17)/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이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했다"고 거듭 확인(6.18)/ 중국정부, 주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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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노동자, 이스라엘,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사관 주변 1백미터 이내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던 것을, 50미터 이내 집회에 한해 심각한 외교마찰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하지만 박 의원실 이종현 보좌관은 “대사관 주변 집회 규정이 반대에 부딪혀 여러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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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대사 등 관련 직원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정의용 대사는 "이번 인권위에서 어떤 외교부가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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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한국, 인권위, 국가, 양심, 탄압, 이스라엘, 미국, 인권, 질문,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했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일조해야 하는 것이 외교부의 임무 아니냐는 얘기가 오갔다. 국방부 등 국내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듯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어 우리 참가단은 대표부에 아직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한국 정부에서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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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역사, 인권, 인권위,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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