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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려 했고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았으며 북한에 남한의 학원동향 등을 보고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검찰의 기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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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원전, 언론,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재독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 귀국 무산

  안기부 ‘각서’ 요구에 「귀국추진위」거부

  ...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각서를 쓴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안기부의 태도에 ｢이목사 귀국추진위｣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4일로 예정되었던 이목사의 귀국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귀국추진위의 송병구 간사는 “김영삼 정부가 진실로 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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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한국,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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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1호)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인권유린을 파헤친 영화〈22일간의 고백〉시사회

  ... 0분 주요사건: 93년 남매간첩 사건, 95년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 분단을 빌미로 이뤄진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의해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인해온 우리들의 무관심을 질타합니다. ·때: 5월 10일(일) 오후 3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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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후원회' 일본대사관 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 촉구 항의시위/대통령직인수위, 안기부의 국내 공안관련 수사기능을 검찰에 이관하고 검경의 공안관련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하는 등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발표/통계청 발표, 실업자 70만명 추정/민변, 영등포구치소장을 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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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국가, 한국, 아시아,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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