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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헌법에 반하여 침해될 때에는 저항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고 규정하였다. 세계인권선언도 전문에서 저항권을 긍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로 전문에서 4.19 혁명의 전통을 언급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유엔은 1998년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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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 었다'고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종교를 선택할 자유'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이며 국제 아동 권리 협약 등 세계인이 약속하고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의 대표적인 인권 조항이다. 우리는 학교가 학생에게서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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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권리, 인권, 교육, 피해, 국제, 정부, 아동, 세계인권선언, 운동, 헌법,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권리들은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규정돼 있지만, 도달하면 좋을 꿈 정도로만 여겨질 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구체적 권리로서 대접받지 못 했다. 홈리스, 실업자,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 제때 끼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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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연대, 인권, 미국, 자본, 발전,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제,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 192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2차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국제인권조약이 탄생하면서 ‘아동의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1989년의 유엔 아동권리조약이었다. 아동권리조약은 아동이 부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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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아동, 국제노동기구, 권리, 전쟁, 노동, 노예, 인권, 질병, 세계인권선언,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9호)

  평화와 인권 ②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 꿈같은 날이 곧 올것 같더니, 다시 안타깝게 지켜봐야 할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3)항은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가족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상호분리된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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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가족, 북한, 권리, 국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인권, 장애,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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