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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차원의 합동위령제 △민주열사 묘역 성역화 △국회 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국민대표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삼웅 씨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각자 표명했다.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장)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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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가해,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권력 난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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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부여된 요구들이었다. 시카고, 시애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경찰의 스파이활동의 피해자인 단체나 개인들이 연합하여 소위 "적군" 소송을 종종 제기했다. 그들은 FBI를 보조하기 위하여 세워진 시의 경찰부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그들은 소송의 해결책의 하나로서 장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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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공공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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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일본,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있다. 강간은 심각한 문제이며, 94년에 6,173건이 보고되었다. 많은 강간사건이 강간 피해자라는 치욕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다.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강간과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을 신고·처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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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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