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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들에게 사회보호법의 실상을 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청문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사회보호법의 문제와 대응계획에 대한 수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 역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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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그동안 전교조와 학부모, 인권․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 반대운동이 학생 거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2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아래 희망)과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은 그동안 오프라인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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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피감호자들이 출소 후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직업훈련에 매달리고, 교육과정도 없는 학사반에 들어가려는 이유도 바로 가출소 때문이다. 가출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가출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독일과 비교한다면 부끄럽기만 한 대목이다. 이렇듯 내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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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동료, 가족, 법무부, 자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장벽이 산재 사전승인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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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는 것이었냐'며 비난했다. 또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백성곤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12월에 행정지도 결정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조정내용이 없었다고 해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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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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