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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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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 박영희(92년 방북사건) 씨 등 보안관찰 피처분자 3명은 23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당국의 부당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불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삼석 씨는 소장에서 “재소중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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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기고> 체벌옹호는 강자의 논리

  ... 벌의 확실한 효과는 폭력 가르치기다. 맞고서 자란 사람은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때리는 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반교육적인 일인가? 영화에서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청소년 관람불가로 만들어버리는 체벌옹호자들이 폭력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체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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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1999-02-11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인권, 교육, 나이,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7호)

  화훼마을 이재민, 기독교회관 농성 돌입

  “가난한 이웃의 존재 알리고 싶다”

  ... 민단체들은 “화훼마을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청의 말처럼 오로지 법대로 한다면, 이곳 주민들은 그냥 죽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목사(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13년간 쓰레기더미 위에서 수돗물도 없이 살아온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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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농성, 노숙투쟁, 법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 인권탄압에 항의하던 재소자 장윤영 씨를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했다가 징벌방에 수감하는 등 불법징벌을 가했던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장영석 씨는 그후 장윤영 씨가 소장에게 제출하려던 ‘계구(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기구)사용에 관련한 시정서’(보고전)를 중도에서 가로채 폐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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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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