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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 인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에는 모자람이 많다. 우선 인권위의 권고가 '인권의 시각'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그동안 교도소당국이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근거로 내세워 조사실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또 다시 '증거인멸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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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5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제도,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2307호)

  다시 시작된 수업, 웃음꽃 핀 에바다학교

  복지관에 임시 둥지 마련…구 재단측, 농아원생 수업 참가 막아

  ... 으로 자리를 옮겨 수업을 재개했기 때문. 원 학교건물은 여전히 구 재단측 인사들에 의해 불법점거된 상태여서 복지관 한켠에 임시 둥지를 틀 수밖에 없었지만, 교사와 학생들은 거의 1년5개월만에 제대로 된 수업이 처음으로 이뤄지자 모두들 감격했다. 이 자리에는 1년이 넘게 책상도 없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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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2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던 김대중 정부가 닻을 내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통제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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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가 월드컵을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위원장 전병덕, 아래 대우자판노조)은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전국 67곳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대우자판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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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 고 물었다. 김 의장은 "매년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97년 이적단체 판결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폐해는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강령의 합리적 개정과 함께 모든 활동을 철저히 합법적,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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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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