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밝히면서,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인권위를 비롯해 청와대, 국회, 대법원으로 보냈다. 연석회의는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는 비공개 △'정치적 인사' 또는 '비리전력자' 등 부적절한 인물 △법조인 편중 등을 1기 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력 확립 종합대책'이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음에도 경찰혁신위원회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주 발제자인 경찰대 김형훈 교수요원은 "권한이 남용될까봐 아예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두 당에서 말하는 국민소환제는 소환의 근거를 부패·비리 등 위법행위로만 한정짓고 있는 등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국민소환제와는 사뭇 다르다.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소환의 대상을 부패·비리 공직자로 한정시킬 경우, 국민소환제는 너나 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국민 없는 나라가 어딨어?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해? 도둑놈 잡으란 게 법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방패로 찍고 맥주병으로 치는 게 이게 법이여?" 25일 청와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부안주민 장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부안의 경찰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청와대, 할머니, 공권력, 양심, 촛불, 경찰폭력, 경찰, 집, 총선, 평화, 피해, 법, 시장,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다시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