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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제도는 본래 취지인 범죄예방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2000년 현재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율은 35.5%. 대다수가 장기 수용으로 사회적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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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새 의무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교도소측도 “지난 4개월간 재소자들의 치료는 타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의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의사들의 자원봉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은 “이미 도움을 받을 곳은 다 받았으며 현재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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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을 주장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논리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의 의료욕구에 대응하지 못해 치료받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비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용 따위의 고가 진료를 낮은 가격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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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았냐’는 등의 수사를 받으며 고문을 당했는데 이에 분신을 기도, 심한 화상을 입고 1년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 씨는 국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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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집, 불안, 불법,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 부인 김복순 씨가 지난 4월 26일 교통사고를 당해 아산재단 강릉병원(원장 서병태)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5월 12일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김음강 씨는 부인을 잃은 슬픔보다도 병원에서 당한 비인격적 대우 때문에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강릉병원측은 부인의 대변독을 치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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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무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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